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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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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구역등 지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원상회복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납부고지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4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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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4.13>(앞쪽)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①관리번호
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지정 당시 현황
②위치③작성일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④
시설명
⑤시설의 세분⑥
편입면적
⑦
결정시기
⑧실시계획인가일
건축물현황⑨
대지면적
⑩
주용도
⑪작성자(서명 또는 인)
⑫
건축면적
⑬
구조
⑭확인자(서명 또는 인)
소유자⑮주소우
(전화: )
⑯성명
2. 건축물ㆍ공작물 및 대지현황
건축물현황⑰
동별번호
⑱
용도
⑲
구조
규모(㎡)허가연월일허가번호준공연월일
지하1층2층3층4층이상소계
공작물현황동별번호용도
(시설물)
구조면적높이허가연월일허가번호준공연월일대지현황(㎡)토지면적대지형질변경농지전용기타
3. 매수여부 결정
청구일자결정일자(매수, 미매수)매수일자
4. 허가 및 신고사항
행위구분구조규모용도허가연월일허가번호준공연월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사진현황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일련번호(시ㆍ군 자체관리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③란에는 최초(구 관리대장) 작성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④란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4. ⑤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세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5. ⑪란에는 담당자의 직위ㆍ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6. ⑭란에는 담당 과장의 직위ㆍ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7. ⑮⑯란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8. ⑰란에는 동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사진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9. ⑱란에는 주택ㆍ창고ㆍ축사 등을 적어야 합니다.
10. ⑲란에는 벽돌ㆍ슬레이트ㆍ목조 등을 적어야 합니다.
11. 란에는 허가(신고)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2. 란에는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3. 란에는 준공연월일 및 공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4. 란에는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을 적어야 합니다.
15. 란에는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현황 사진 및 각 동별사진을 첨부하고 시장ㆍ군수의 직인으로 간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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