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 ||||||||||||||||||
| 행위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신청 사항 | ||||||||||||||||||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신청 내용 | 공작물 설치 | 신청면적 | 중량 | |||||||||||||||
| 공작물구조 | 부피 | |||||||||||||||||
| 토지형질 변경 | 토지현황 | 경사도 | 토질 | |||||||||||||||
| 토석매장량 | ||||||||||||||||||
| 입목식재 현 황 | 주요수종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면적 | ||||||||||||||||||
| 입목벌채 | 수종 | 나무 수 | 그루 | |||||||||||||||
| 토석채취 | 신청면적 | 부피 | ||||||||||||||||
| 토지분할 | 종전면적 | 합병 및 분할면적 | ||||||||||||||||
| 물건적치 | 중량 | 부피 | ||||||||||||||||
| 품명 | 평균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 |||||||||||||||||
| 개발행위목적 | ||||||||||||||||||
| 사업 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현지조사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결재 | ||||||||||||||
| 신청인에 통지 | ◀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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