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
|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
| 시행방법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담당 부서)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작성 | ▶ | 검토 (의견서첨부)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 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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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인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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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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