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6. 12. 30.> | (5쪽 중 제1쪽) | ||||||||||||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기록자 | 담 당 | |||||||||||
| 1.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 |||||||||||||
| 사 업 명 | |||||||||||||
| 위 치 | |||||||||||||
| 부과 면적(㎡) | |||||||||||||
| 사 업 기 간 | |||||||||||||
| 인ㆍ허가 관청 | 근거 법령 | ||||||||||||
| 인ㆍ허 가 일 | 통 보 일 | ||||||||||||
| 2.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 |||||||||||||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상 호 | 전 화 번 호 | ||||||||||||
|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
| 3. 부과 대상 또는 납부의무자에 관한 변경사항 | |||||||||||||
| 구 분 | 변경 내용 | 변경 연월일 | 구 분 | 변경 내용 | 변경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5쪽 중 제2쪽) | |||||||
| 4. 설치비용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적용 단가 | 원 | 원/건축단위연면적(㎡) | ||||
|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0.4 범위 안 | |||||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
|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원 | 원/㎡ | |||||
| 부과 대상 건축연면적 | 건축허가연면적 | ㎡ | |||||
| 부속용도면적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주차장만 해당함 | |||||
| 공제면적 | ㎡ | 기초공제면적은 200㎡ | |||||
| 부과대상 소계 | ㎡ | ||||||
| 부 담 률 | % | ||||||
| 공 제 액 | 원 | ||||||
| 부과결정 내 용 | 결 정 가 액 | 원 | |||||
| 결 정 일 자 | 년 월 일 | ||||||
| 고 지 일 자 | 년 월 일 | ||||||
| 정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 |||||||
| 구 분 | 발생일자 | 사 유 | 구 분 | 발생일자 | 사 유 | ||
| (5쪽 중 제3쪽) | ||||||||||
| 5. 인ㆍ허가신청 토지에 관한 사항 | ||||||||||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고시일자 | ||||||
| 소 계 | ||||||||||
| 6. 납부 연기에 관한 사항 | ||||||||||
| 신 청 일 | ||||||||||
| 허 가 일 | ||||||||||
| 사 유 | ||||||||||
| 연기된 납부기한 | ||||||||||
| 7.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 ||||||||||
| 신 청 일 | ||||||||||
| 허 가 일 | ||||||||||
| 사 유 | ||||||||||
| 분할납부 허가내용 | ||||||||||
| 구분 | 납부예정일 | 설치비용 | 적용이자율 | 이자금액 |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 | |||||
| 1 | ||||||||||
| 2 | ||||||||||
| 3 | ||||||||||
| 4 | ||||||||||
| (5쪽 중 제4쪽) | |||||||||||||
| 8. 물납에 관한 사항 | |||||||||||||
| 신 청 일 | 허 가 일 | ||||||||||||
| 사 유 | |||||||||||||
| 납부 가액 | |||||||||||||
| 물납 토지 내역 | |||||||||||||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신청가액(원) | 허가가액(원) | |||||||||
| 소 계 | |||||||||||||
| 차 액 | |||||||||||||
| 9.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 |||||||||||||
| 1차 독촉일 | 사 유 | ||||||||||||
| 2차 독촉일 | 사 유 | ||||||||||||
| 10. 작성자에 관한 사항 | |||||||||||||
| 작성일 | 직급 | 성명 | 서명 | 기 재 사 유 | |||||||||
| (5쪽 중 제5쪽) | ||||||
|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사용대장 | ||||||
| 일련번호 | 사용일자 | 기반시설설치비용 사용내역 | 사용금액 | 비 고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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