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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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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구역등 지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원상회복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납부고지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4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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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사업면적㎡
시행방법시행기간~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공사완료일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접수
▼
검토▶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결재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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