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14.8.7> | |||||||
|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청구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심사청구의 내용 | 부과 대상 건축물 | ||||||
| 예정통지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 |||||||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도면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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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 ▼ | |||||||||
| 청구인에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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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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