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4.8.7> | ||||||||||||
| 물납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신청 내 용 | 부과 대상 | |||||||||||
| 물납 토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 지가(원/㎡) | 공시기준일 | 가액 | ||||||
| 합계 | ||||||||||||
| 설치비용액 | 차액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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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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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에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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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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