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4.8.7> | ||||||||||
| 제 호 물납허가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허 가 내 용 | 부과 대상 | |||||||||
| 물납 토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 지가(원/㎡) | 공시기준일 | 가액 | ||||
| 합계 | ||||||||||
| 설치비용액 | 차액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