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 |||||||||||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신청사항 | 사업(행위)의 종류 | ||||||||||
| 위치 | |||||||||||
| 면적 | 허가일자 | ||||||||||
| 사업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신청내용 | 준공면적 | ||||||||||
| 도로 | |||||||||||
| 급수시설 | |||||||||||
| 배수시설 | |||||||||||
| 기타시설 | |||||||||||
| 기타사항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 사항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현지조사 | ▶ | 관계 기관 협의 | |||||||||||
| ◀ | |||||||||||||
| ▼ | |||||||||||||
| 결재 | |||||||||||||
| ▼ | |||||||||||||
| 신청인에 통지 | ◀ | 준공검사필증작성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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