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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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매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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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8.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승인 ［］ 변경승인

복합
지구명

복합사업 유형

①
공공
주택
사업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③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지
조건

대지 위치

지번

지목

대지 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⑥ 주 용도

⑦ 주택 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 주차대수

대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8쪽 중 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수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처리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3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8쪽 중 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주 용도
주택 유형별 세대수	［］ 공공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외)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
층높이
반자 높이
계단 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 세대와의 벽의 두께

(8쪽 중 4쪽)

Ⅱ. 층별 개요
동별 명칭 및 번호
⑫ 층 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바닥면적(㎡)

(8쪽 중 5쪽)

Ⅲ. 주택 유형별 개요

⑯
유형별
구분

⑰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
대
수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