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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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매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