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사업계획 | [ ] 승 인 신 청 서 | |||||||||||||||
| [ ] 변경승인신청서 | ||||||||||||||||
|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8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 - □□□□□□□ - | - □□□□□ | |||||||||||||||
| 사업 구분 |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
| ［ ］ 승인 ［ ］ 변경승인 | ||||||||||||||||
| ① 사업 주체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
| ② 설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③ 시공자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
| ④ 대지 조건 | 대지 위치 | |||||||||||||||
| 지번 | 지목 | 대지 면적 | 최저 대지폭 | 최고 대지폭 | 등기 명의자 | |||||||||||
| ㎡ | m | m | ||||||||||||||
| ㎡ | m | m | ||||||||||||||
| ㎡ | m | m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대지 현황 | ||||||||||||||||
| 주변 현황 | ||||||||||||||||
| 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용적률(%) | |||||||||||||||
| ⑤ 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 동 | 부속 건축물 | 동, ㎡ | ||||||||||||
| ⑥ 주 용도 | ⑦ 주택 형태 | 총 세대수 | 세대 | |||||||||||||
| 총 주차대수 | 대 | 착공 예정일 | 사용검사 예정일 | |||||||||||||
| (8쪽 중 제2쪽) | |||||||||
| ⑧ 부대시설 | 시설 종류 | 설치 현황 | 단지 내 현황 | 단지 외 현황 | |||||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 시설 종류 | 주 용도 | 면적(㎡) | 개수 | 그 밖의 현황 | ||||
|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⑩ 오수정화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대, ㎡ | 대, ㎡ | 대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
| 변경사항 |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일괄처리 사항 |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체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8쪽 중 제3쪽) | ||||
| Ⅰ. 동별 개요 | ||||
| 주/부속 구분 |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 |||
| ⑪ 동 명칭 및 번호 | ||||
| 주 용도 | ||||
| 주택 유형별 세대수 | 공공부문 | |||
| ［ ］ 국민임대 | ［ ］ 공공분양 |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
| 주 구조 | ||||
| 지붕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지하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높이(m) | ||||
| 승강기 |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 | |||
| 층높이 | ||||
| 반자 높이 | ||||
| 계단 유효폭 | ||||
| 복도 너비 | ||||
| 외벽 두께 | ||||
| 인접세대와 벽 두께 | ||||
| (8쪽 중 제4쪽) | |||
| Ⅱ. 층별 개요 | |||
| 동별 명칭 및 번호 | |||
| ⑫ 층 구분 | ⑬ 구조 | ⑭ 용도 | ⑮ 바닥면적(㎡) |
| (8쪽 중 제5쪽) | ||||||||||||||||
| Ⅲ. 형별 개요 | ||||||||||||||||
| ⑯ 형별 구분 | ⑰ 복층 여부 | 주택 구분 | 세 대 수 | 전용 면적 (㎡) | 공용 면적 (㎡) | 면적 합계 (㎡) | 침실 | 부엌 | 화장실 | 거실 | 목욕탕 |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 형 | [ ]국민 [ ]민영 | |||||||||||||||
| (8쪽 중 제6쪽) | ||||
| Ⅳ. 사업비/자금계획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변경사유 |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
| ※ 구분[ ]은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8쪽 중 제7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로서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7.「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승인 안내 | ||||||||||||||||||||||||||||
| 제출하는 곳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리부서 | 공공주택 담당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60일 | |||||||||||||||||||||||||
| 근거 법규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
| 작성 방법 | ||||||||||||||||||||||||||||
|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⑯: 85㎡ A형, 112㎡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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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8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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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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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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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승인서 발급 | ◀ | (변경)승인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