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5. 8. 1.> | |||||||||||||||||||||||||||||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 주민대표회의 명칭 | ||||||||||||||||||||||||||||
| 위원장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복합사업 유형 | 위원 수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복합 지구 | 명칭 | ||||||||||||||||||||||||||||
| 위치 | |||||||||||||||||||||||||||||
| 동의 사항 |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 명 (토지 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명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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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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