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서식 제13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종전 수익사업 내용 |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 수익사업 승인서 | ||||||||||||||||
| 발급일 | 발급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
| 변경 사유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 변경계획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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