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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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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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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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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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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제5조
재검진신청서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
장애등급 판정표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제8조의2
교육지원 신청
제8조의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5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8조의7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1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3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심의 요구 등
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2
실태조사
제17조의3
정보공개
제17조의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677호
1998.1.17
제693호
1999.4.30
제709호
2000.2.25
제716호
2000.7.1
제776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2005.2.14
제813호
2006.6.29
제865호
2008.1.4
제927호
2010.6.10
제980호
2012.4.23
제995호
2012.10.9
제1007호
2013.2.27
제1114호
2014.12.15
제1209호
2015.11.23
제122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293호
2016.6.29
제14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505호
2018.12.13
제1674호
2021.2.19
제17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27
제1748호
2021.10.21
제1757호
2021.12.9
제1793호
2022.2.18
제1858호
2023.1.20
제5호
2023.6.5
제11호
2023.6.20
제20호
2023.9.5
제35호
2024.8.14
제46호
2025.4.18
제52호
2025.7.11
제62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2025.10.31
제72호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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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4건 · 보관 3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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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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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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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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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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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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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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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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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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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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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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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장애등급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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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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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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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교육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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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소득ㆍ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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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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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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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6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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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7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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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8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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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9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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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0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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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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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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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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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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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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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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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익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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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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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삭제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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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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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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