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허가 취소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경고		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7호		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4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