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
| ⑥업종 | ||||||||||||||||||
|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 (전화번호: ) | |||||||||||||||||
| ⑧착공예정일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 ⑪시설규격 (능력) | ⑫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종류 | ⑬처리예상량 (톤/일) | ⑭방지시설명 |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 |||||||||||||
| ⑯설치목적 | ||||||||||||||||||
| ⑰건설폐기물 반입계획 | 배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 | 반입량(톤/일) | |||||||||||||||
| ⑱변경사항 | 변경전 | |||||||||||||||||
| 변경후 | ||||||||||||||||||
| ⑲변경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16조제4항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3항 |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 ］신고 ［ ］변경신고 | 를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구비서류 | 가. 설치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
| ▼ | ||||||||||||||
| 신고증명서 교부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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