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다.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	0.5	1
2. 보관시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	0.1	0.2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	0.1	0.2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	0.1	0.2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3. 세륜시설ㆍ세차시설		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0.5	0.5
		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0.25	0.25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등급	기술인력				가중치
1. 기술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5
2. 특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5
3. 고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4. 중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0.75
5. 초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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