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2.> | ||||||||||||||||||
| 임시보관장소 | [ ]설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①수집ㆍ운반업 허가번호 | ②수집ㆍ운반업허가기관 | ||||||||||||||||
| ③상호(명칭)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성명(대표자) | ⑥생년월일 | |||||||||||||||||
|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 ⑧설치예정지 | ||||||||||||||||||
| ⑨보관량 | ⑩보관기간 | ⑪수집구역 | ||||||||||||||||
| 건설폐기물 종류 | 용적(㎥) | 중량(톤) | ||||||||||||||||
| ⑫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⑬신청(변경)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조제2항 ［ ］제4조제4항 | 에 따라 | ||||||||||||||||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 ［ ］설치승인 ［ ］변경승인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나.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마.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번은 보관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중량(비중을 적용하여 산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번은 시ㆍ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실 태 조 사 | ||||||||||||
| ▼ | ||||||||||||
| 승인서통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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