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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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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허용보관량의 산출
제2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조의2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제3조의3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제4조의2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제5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제7조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제7조의2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제8조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제8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9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0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제10조의2
전산정보의 열람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13조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제15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제15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17조
제18조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9조
제2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4조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2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6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제27조
보고서 제출
제28조
검사 등
제29조
시험ㆍ분석기관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제30조의2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30조의3
교육의 내용 등
제30조의4
교육대상자의 선발
제30조의5
교육결과 보고
제31조
허가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169호
2005.1.19
제178호
2005.7.18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7.22
제226호
2007.1.9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0.25
제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7.12.31
제271호
2007.12.31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13호
2008.12.31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72호
2010.6.9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400호
2011.2.25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5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29호
2013.12.13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제656호
2016.6.2
제717호
2017.10.19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61호
2020.4.17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1005호
2022.11.29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177호
2025.5.29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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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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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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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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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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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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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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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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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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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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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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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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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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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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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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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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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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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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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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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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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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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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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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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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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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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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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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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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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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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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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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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건설폐기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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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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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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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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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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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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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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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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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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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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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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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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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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