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순환골재 판매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8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폐기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부지규모(㎡)자본금(자산평가액)(백만원)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허용보관량(톤)보관시설면적(㎡)
허가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내용확인
<행정처분 사항>
일련번호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