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29.>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인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5	-	20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0	20	-	4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60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60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제21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	10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30
8.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	1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20
10.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180	90	-	-
11.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	60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60
12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21조제30호	60	-	-	-
12의3.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한 경우	제21조제31호	60	-	-	-
12의4.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32호	120	120	-	-
13.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1호	-	-	20	-
14.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4호	-	-	20	-
15.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2항제5호	-	-	20	-
16.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2항제6호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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