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6. 6. 30.> 수수료(제58조제1항 관련)
납부자	수수료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1의2.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14,000원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5,000원(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기본 5,000원에 증차된 차량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3. 삭제 <2011.12.31>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2,000원
5.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또는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6.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6의2.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2,000원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16,000원
7의2.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2,000원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 직접 소유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5,000원(직접 소유하는 차량의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기본 5,000원에 증차된 차량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0.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2,000원
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2,000원
12.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1건당 2,000원
1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14. 제11조제6항(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1건당 2,000원
15. 제3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16,000원
16.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 직접 소유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17.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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