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7.>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양도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양도 ㆍ 양수내용 | 사업의 종류 | |||||||||||||||||||||||||||
| 양도가격 | ||||||||||||||||||||||||||||
| 양도ㆍ양수의 시기 | ||||||||||||||||||||||||||||
| 양도ㆍ양수 사유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양도인(파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수수료 | ||||||||||||||||||||||||||
| 3,000원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수 리 | ‣ | 통 보 | ||||||||||||||||||||
| 신고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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