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30.> | |||||||||||||||||||||||||||||||||||||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차고지 확인 내용 | 토지 명세 |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 |||||||||||||||||||||||||||||||||||
| 소재지 | |||||||||||||||||||||||||||||||||||||
| 지목 | 토지 면적(㎡) | 차고지 면적(㎡)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임차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임차기간 ~ ( 년 월) | |||||||||||||||||||||||||||||||||||||
|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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