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6. 5. 29.>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격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자격 취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 1차: 자격 정지 30일 ○ 2차: 자격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23조제1항제4호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90일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자격 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자격 취소
7. 삭제 <2026. 5. 29.>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자격 취소
8. 법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 1차: 자격 정지 60일 ○ 2차: 자격 취소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자격 취소
10.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격 취소
비고: 1. 위 표의 위반행위란 제4호에 따른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자: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중상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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