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1.7.>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ㆍ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등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수수료 | |||||||||||||||||||||||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임시허가증 작성 | | 임시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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