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5. 12. 29.> | ||||||
| 위반사실 확인서 | ||||||
| 일련번호 | - | |||||
| 적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 적발장소 | 적발위치 | |||||
| 검문소명 | ||||||
| 업종구분 | 구분 | 해당(○표시) | 운송사업자명(법인명) | 관할관청 | ||
| 일반화물 | ||||||
| 개인화물 | ||||||
| 운전자정보 | 성명 | |||||
| 주소(등기우편수령지) | ||||||
| 차량정보 | 차종 | |||||
| (차량)등록번호 | ||||||
| 적재화물 종류 | ||||||
| 본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준수사항 | 근거 규정 | 위반여부(○ 표시) | ||||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준수 | 법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8호 | |||||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 법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9호 | |||||
| 위반 내용 (상세기술) | ||||||
| 20 년 월 일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우편수령지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우편수령지로 우편발송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적 발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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