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24. 12. 18.>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21조제2호	50
나.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마.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바.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제21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차.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카.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50
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	제21조제19호	50
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제21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2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머.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어.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6호	500
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7호	500
처.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8호	500
커.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제21조제29호	500
터.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21조제30호	50
퍼.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한 경우	제21조제31호	50
허.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32호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