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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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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호상환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2022년 1월 1일 전 대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현장확인 출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착오 납부, 과다 납부, 이중 납부)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원천공제 (변경ㆍ추가)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원천공제중단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18호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결정ㆍ경정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환금명세서(갑),상환금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무상환액 원천공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2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점유물 인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채권 압류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채권 압류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압류해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압류해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교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참가압류의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참가압류의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교부청구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질권설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매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압류재산의 인도(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공매참가 제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수의계약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입찰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매각결정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매수대금의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매각결정 취소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등기(등록)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배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배분금전의 예탁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의2전자송달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2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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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청인
처 분 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발신명의직인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