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4.> | ||||||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채무자와 관계 | ||||||
| 면제 신청 사유 | 채무자 사망( ) 채무자 심신장애( ) | |||||
| 사유 발생일자 | 년 월 일 | |||||
| 신청과 관련해 추가로 기재할 사항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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