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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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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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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① 신고인성명생년월일 . . .
연락처국적
주소
※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 등 안내를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② 건설기술인
분야 및
기술등급
직무분야기술등급
(등급 취득일)
전문분야협회등록번호
초/중/고/특급기술자: 기술인협회
건축사: 건축사협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③ 국가기술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
. . .
. . .
④ 교육사항구분분야교육기간수료일과정명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⑤ 근무처기관명근무기간구 분
. . . ∼ . . .
. . . ∼ . . .
⑥ 해당 분야
및
참여분야
분 야토목분야건축분야
교량 및 터널수리시설항만건축
정기안전점검[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정밀안전진단[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성능평가[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 책임 [ ] 참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이수증 등)
수수료
없음
접수담당자
확인사항
1. 건설기술인의 직무ㆍ전문분야별 등급 확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이 맞는지 확인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
작성방법
1. ①란의 생년월일은 YYYY.MM.DD 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안전관리,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 중 1개를 선택하며 건축사, 주택관리사(보)인 경우에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기재합니다(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직무분야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2-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등급을 적으며, 최종 등급 취득일을 추가로 적습니다. 그 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기술등급란에 건축사 취득일만 기재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는 빈칸으로 둡니다.
2-2.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인정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분야명을 적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는 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3. 협회 등록번호는 관련 협회를 가입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③란의 국가기술자격은 직무분야 관련 자격으로 적습니다.
4. ④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신규/보수 교육을 구분하여 적고, 분야란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교육은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은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적으며, 구분란에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기술자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려는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