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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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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표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안전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도급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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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0. 2. 21.>
(앞쪽)
○○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1. 기 관 명 : 2. 담당부서 :
3. 담 당 자 : 4. 담당자 연락처 :
5. 안전점검 계획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시설물 정보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은 다음의 예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시설명칭을 기재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별로 기재
ⓒ: 생활시설(24시간 사용), 이용시설 등 시설 사용형태를 기재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실 등으로 시설 구분 기재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이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전체 동수 기재
ⓘ: 시설 사용 구분(자가, 임대 등) ⓙ: 시설의 관리 책임자 구분(개인, 민간단체, 민간법인, 공공으로 구분 표기)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등 중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기재

ⓛ: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이미 보수·보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 표기 ⓞ: 소유자, 관리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체 점검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신청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노후,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한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No.명칭
ⓐ
종류위치규모 등의 현황관리자 또는 소유자 정보시설별
행정기관 담당자
변동현황ⓚ설계도서보유현황
ⓛ
안전점검
실시여부ⓜ
보수·보강 실시여부
ⓝ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 신청사유ⓠ
대상자별
ⓑ
시설형태
ⓒ
세부종류
ⓓ
주소
ⓔ
준공연도
ⓕ
사용면적
(㎡) ⓖ
전체동수
ⓗ
시설구분
ⓘ
구분
ⓙ
이름연락처이름연락처운영

중
신규폐업대상

외
중복실시미실시조치완료조치 중미조치자체점검
ⓞ
안전점검 신청
ⓟ
신규소규모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 현황에 없는 시설폐업폐업되거나 휴지(休止)된 시설 등
- 폐업 예정인 것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작성하여 기재
대상 외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 등중복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동일 시설이 있는 경우- 중복의 경우 처음시설은 ‘운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중복’으로 처리
364mm×257mm[백상지(80g/㎡)]
(뒤쪽)
6.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예산 계획


7.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시 내용
비고
ⓐ: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시설명칭을 기재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결함과 보수·보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명ⓐ비용조달 방법ⓑ지원 금액(원)지원 사유ⓒ
비고
1)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2) 조치 전 사진 부위를 참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사진의 화소는 640×480 이상)
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제출 및 파일 첨부 가능
시설명조치 이행 요구사항조치 이행 실적조치 전 사진조치 후 사진조치완료일
364mm×25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