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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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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4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제7조
구조상 주요 부분
제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9조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조의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제12조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제14조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6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조의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20조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1조
위험표지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2조
하도급의 통보
제23조
진단측정 장비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5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조의3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의4
점검측정 장비
제27조의5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7조의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27조의7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8조
보고ㆍ조사
제29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3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6장
보칙
제3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4조
실태점검 등
제35조
수수료 등
제35조의2
이행강제금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83호
2018.1.18
제5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9.2.25
제692호
2020.2.21
제914호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12.1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150호
2022.9.16
제1366호
2024.7.16
제1537호
2025.12.4
제155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제1613호
20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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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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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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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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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위험표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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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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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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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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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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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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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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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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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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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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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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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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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긴급안전점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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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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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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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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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하도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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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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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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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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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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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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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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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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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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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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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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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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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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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6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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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7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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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8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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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9
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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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0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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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1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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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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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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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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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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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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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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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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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실태점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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