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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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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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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
통계조사의 범위
제5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7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제8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제10조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1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제12조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제13조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4조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제15조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제16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제17조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제23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4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6조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제27조
활동 상황 점검
제28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제29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30조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제31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2조
품질인증의 표시
제33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34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제35조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제36조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제37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8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39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제40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4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43조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제44조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제45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46조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제47조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8조
승계신고
제49조
수수료
제5장
보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467호
2021.2.19
제627호
2023.10.24
제726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3.11
제797호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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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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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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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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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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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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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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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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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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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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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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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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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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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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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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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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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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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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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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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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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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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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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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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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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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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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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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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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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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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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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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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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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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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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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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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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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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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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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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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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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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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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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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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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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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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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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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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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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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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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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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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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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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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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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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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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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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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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