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염전 소재지 | ||||||||||||||||||||||||||||||||||||||||||
|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 시설명 | 단 위 | 수 량 | 시설명 | 단 위 | 수 량 | |||||||||||||||||||||||||||||||||||||
| 염전 면적 | 총면적 | ㎡ | |||||||||||||||||||||||||||||||||||||||||
| 결정지 면적 | ㎡ | ||||||||||||||||||||||||||||||||||||||||||
| 증발지 면적 | ㎡ | ||||||||||||||||||||||||||||||||||||||||||
| 그 밖의 면적 | ㎡ | ||||||||||||||||||||||||||||||||||||||||||
| 생산할 소금의 종류 | [ ]천일염, [ ]천일식제조소금 | ||||||||||||||||||||||||||||||||||||||||||
| 연간 생산능력 | |||||||||||||||||||||||||||||||||||||||||||
| 그 밖의 사항 | |||||||||||||||||||||||||||||||||||||||||||
| 변경신청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조ㆍ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마. 공장 설계도 및 기기 설치도(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바.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