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7. 27.> |
|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 |
| 1. 염전시설의 관리 및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삭제 <2026. 7. 27.> 3. 인증품이 아닌 천일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4. 천일염의 원료로 취수 해역의 바닷물 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5. 염전에서 농약을 사용한 경우 6.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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