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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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염전 소재지 | |||||||||||||||||||||||||||||||||||||||
| 염전 면적 | 총면적 | ㎡ | ||||||||||||||||||||||||||||||||||||||
| 결정지 면적 | ㎡ | |||||||||||||||||||||||||||||||||||||||
| 증발지 면적 | ㎡ | |||||||||||||||||||||||||||||||||||||||
| 그 밖의 면적 | ㎡ | |||||||||||||||||||||||||||||||||||||||
| 연간 생산능력 | ||||||||||||||||||||||||||||||||||||||||
| 염전개발 예정일 | 착공 | 년 월 일 | ||||||||||||||||||||||||||||||||||||||
| 준공 | 년 월 일 | |||||||||||||||||||||||||||||||||||||||
| 그 밖의 사항 | ||||||||||||||||||||||||||||||||||||||||
| 변경신청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라.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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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소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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