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염전시설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
소금산업 관련자
제6조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7조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제7조의2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8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제9조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10조
변경허가
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의2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12조의2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13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제14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제15조
품질검사의 생략
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제18조
품질검사 규정
제19조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제20조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제21조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제22조
제23조
제24조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제25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8조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조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제31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23호
2012.11.29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44호
2019.6.10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6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75호
2021.3.15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39호
2022.4.5
제543호
2022.4.29
제587호
2023.2.27
제700호
2024.11.6
제70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1.13
제788호
2026.3.24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제810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염전원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삭제 <2022. 4. 5.>
삭제
서식 제13호
염전개발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소금제조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우수천일염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