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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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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염전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서식 제13호염전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금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천일염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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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3. 15.>
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1. 기본도안 모형
소금검사확인
품질검사기관명
2. 도안 요령
가.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라.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3. 표시방법
가. 도안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나. 도안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날인 또는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마크 우측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를 표시할 수 있다.
소금검사확인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품질검사기관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