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도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구조 및 규모
	연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1부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사항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접수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통보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등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