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2.>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부분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뒤쪽)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현상변경 행위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소요경비

금액

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신고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보고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보고
→

접수

↓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
시·군·구

통보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통보
←

(지도·조언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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