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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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휴 행정재산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산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재산 교환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변상금 부과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연체료 부과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은닉재산등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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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 내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