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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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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휴 행정재산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산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재산 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변상금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연체료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은닉재산등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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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10. 5.>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
가.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나. 법인현황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상 호(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
중소(중견)기업 여부[ ]중소기업 [ ]중견기업업종
다. 피상속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상속인과의 관계대표이사
재직기간
라. 신청 내용
재산(증권)의 표시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법인등록번호수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등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피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신청결과 통보
신청인중앙관서의 장 등중앙관서의 장 등중앙관서의 장 등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