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 |||||||||||||||||||||||||||||||||||||||
| 유휴 행정재산 보고 | |||||||||||||||||||||||||||||||||||||||
| (앞 쪽) | |||||||||||||||||||||||||||||||||||||||
| ○ 유휴 행정재산 총괄 | |||||||||||||||||||||||||||||||||||||||
| 번호 | 관 서 명 | 회계 | 재산 관리관 | 토지 | 건물 | 사용허가 (건물 포함) | 전화 번호 | 담당자 | |||||||||||||||||||||||||||||||
| 필지수 | 면적 | 대장 가액 | 건수 | 면적 | 대장 가액 | 필지수 | 금액 | ||||||||||||||||||||||||||||||||
| ○ 유휴 행정재산 명세 ※ ① ~ ⑪란에는 뒤쪽의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
| 대 장 번 호 | 관 서 명 | 회 계 명 | 재산관리관 | 소재지 | 토지 | 건물(유, 무) | ③ 취득 목적 | 전(20 )년도 이용현황 | 금(20 )년도 활용계획 | ⑩ 전년도 유휴 행정 재산 발생 사유 | ⑪ 전년도 유휴 행정 재산 감소 사유 | ||||||||||||||||||||||||||||
| ① 재산 종목 | 면적 | 대장 가액 | 취득일 | ② 재산 종목 | 면적 | 대장 가액 | 신축 연도 | 지상 층수 | ④ 현황 지목 | ⑤ 이용 현황 | ⑥ 추진내용 | 사용허가 명세 (⑤ 이용현황란에 “1.2”를 기재한 경우에만 작성) | ⑧ 추진 계획 | ⑨ 추진 완료 시기 | |||||||||||||||||||||||||
| 기간 | 면적 | 계약금액 | ⑦ 사용허가 대상 | 최초 사용허가일 |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 |||||||||||||||||||||||||||||||||||||||
| (뒤 쪽) | ||||||||||
| ※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코드 | ||||||||||
| ① 재산종목 | ② 재산 종목 | ③ 취득목적 | ④ 현황지목 | ⑤ 이용현황 | ⑥ 추진내용 | ⑦ 사용허가 대상 | ⑧ 추진계획 | ⑨ 추진완료 시기 | ⑩ 전년도 유휴 행정재산 발생사유 | ⑪ 전년도 유휴 행정재산 감소사유 |
| 1. 일반토지 2. 임야 3. 공공용지 | 1. 공장 2. 사무소 3. 주택 4. 창고 5. 잡실 | 1. 사무용 2. 사업용 3. 주거용 4. 교환재원 5. 기타 (직접입력) | 1. 학교부지 2. 청사부지 3. 관사부지 4. 기타시설물축조 부지 5. 건물내주차장 6. 건물외부설주차장 7. 공용주차장 8. 주차장 9. 골프장 10. 공원 11. 나대지 12. 임야 13. 전 14. 답 15. 과수원 16. 하천 17. 수도용지 18. 목장용지 19. 광천지 20. 염전 21. 대지 22. 공장용지 23. 철도용지 24. 둑 25. 구거(溝渠: 도랑) 26. 유지 27. 수도용지 28. 체육용지 29. 유원지 30. 종교용지 31. 사적지 32. 묘지 33. 잡종지 34. 주유소용지 35. 창고용지 36. 양어장 37. 국도 38. 지방도 39. 비법정도로 40. 기타 | 1. 사용 1.1. 무단점유 1.2. 사용허가 1.3. 행정목적 일부 사용 1.4. 공공용사용 2. 미사용 | 1. 청사수급계획 및 예산 반영 중 2. 예산 반영 중 3. 청사수급계획 반영 중 4. 법령정비 중 5. 교환 추진 중 6. 관리전환 추진 중 7. 용도폐지 8. 매각, 양여 중 9. 사업집행 10. 기타 |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교육행정기관 4. 그 밖의 공공기관 5. 개인 또는 기업 | 1. 청사수급계획 및 예산 반영 2. 예산반영 3. 청사수급계획 반영 4. 법령정비 5. 교환 추진 6. 관리전환 추진 7. 용도폐지 8. 매각, 양여 9. 사업집행 10. 기타 | 0000년 00월 | 1. 예산 미확보 2. 법령 미정비 3. 청사수급 미반영 4. 교환(관리전환) 미합의 5. 용도폐지 대상 (총괄청 인계 대상) 6. 용도폐지 대상 (매각 등) 7. 기타 | 1. 공용재산 사용 2. 공공용재산 사용 3. 기업용재산 사용 4. 보존용재산 사용 5. 교환(관리전환) 완료 6. 용도폐지 완료 7. 매각, 양여 완료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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