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 탐사권 [ ] 채굴권 |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승계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출원의 표시 | 출원 연월일 | ||||||||||||||||||
| 출원소재지 | |||||||||||||||||||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출원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승계사유 | 년 월 일 출원인 사망 | ||||||||||||||||||
| 년 월 일 회사 합병 | |||||||||||||||||||
| 「광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승계 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가. 명의 승계에 필요한 사망확인서 1부 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부 4.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뒤쪽에 붙임) | |||||||||||||||||
|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 1. 승계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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