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굴진증구결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굴진증구를 출원하려는 면적 | 헥타르 | |||||||||
| 신청의 목적 및 이유 | ||||||||||
| 인접광업권ㆍ조광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채굴권(조광권)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인접광구에 설치되어 있는 저당권의 표시 | 저당권자의 주소⋅성명 | |||||||||
| 저당권의 종류 및 순위 | ||||||||||
| 저당금액 | ||||||||||
| 「광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접광구에 대한 굴진증구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상도 1부 2. 인접광구의 채굴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 1부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 ||||||||
| 수입인지 23,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산업통상부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신청 | ||||||||||||
| ▼ | |||||||||||||
| 관계기관 조회 | |||||||||||||
| 광업등록사무소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허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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