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 | ||||||||||||
| 조광권소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조광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및 면적 | / 헥타르 | ||||||||||
| 등록번호 | 제 호 | |||||||||||
| 광종명 | ||||||||||||
| 조광권의 존속기간 | . . . ∼ . . . | |||||||||||
| 조광권의 인가조건 | ||||||||||||
| 소멸신청 사유 | ||||||||||||
| 「광업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의무이행최고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시ㆍ도 | |||||||||||
| 신청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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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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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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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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