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조광권의 존속기간 | |||||||||||||||
| 「광업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광권설정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채굴권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수입증지 23,000원 (뒤쪽에 붙임)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시ㆍ도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신청서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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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서 발급) | 인가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