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 |||||||||||||
| [ ]탐사권 | 의 | [ ]출원구역 | 증감출원서 | ||||||||||
| [ ]광 구 | |||||||||||||
| [ ]채굴권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ㆍ증구: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18일 ㆍ감구: 10일 | ||||||||||
| 광업권자 또는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 또는 출원의 표시 | 출원연월일 | . . . | |||||||||||
| 출원구역 또는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증감 내역 | 증가면적 | 헥타르 | |||||||||||
| 감소면적 | 헥타르 | ||||||||||||
| 합계(잔구)면적 | 헥타르 | ||||||||||||
| 「광업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의 출원구역증감 [ ]탐사권의 광구증감 [ ]채굴권의 출원구역증감 [ ]채굴권의 광구증감을 출원합니다. | |||||||||||||
|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 감구출원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 |||||||||||
| 수입인지 99,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출원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출원 | ▶ | 접수 | ||||||||||
| ▼ | ||||||||||||
| 광상설명서 제출 | ||||||||||||
| (증구출원의 경우) | ||||||||||||
| ▶ | 관계기관 협의 | |||||||||||
| 1. 국토교통부 2. 국방부 3. 각 시ㆍ도 | ||||||||||||
| ▼ | ||||||||||||
| 현장조사 출석명령 | ||||||||||||
| (증구출원의 경우) | ||||||||||||
| ▶ | 분석 의뢰 | |||||||||||
|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 ||||||||||||
| 결재 | ||||||||||||
| ▼ | ||||||||||||
| 허가통지서 | ◀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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